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전화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화 소환 허용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부를 때는 소환장을 보내야 하지만, 소환장을 보낼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미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소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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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영장의 발부)
변경 전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통화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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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장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내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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