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실질적 보장
발의 의원들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재임 중 공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정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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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공판 정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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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소추 특권
대통령과 같은 국가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처벌이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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