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구체화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 구체화
기존의 포괄적이었던 '체육계 인권침해' 개념을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성폭력,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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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체육계 인권침해를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 등 성적 폭력 행위,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기본권 침해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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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중대한 행위로 인한 자격 취소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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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며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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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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