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아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제9조, 제59조의4 등)은 공포 후 6개월만 지나면 먼저 시행돼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을 가진 분들은 법 시행 후 3년 동안 기존 자격으로 인정받으며, 이 기간 내에 시험을 거쳐 새로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