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세금 혜택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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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5(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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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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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거나 넘겨줌)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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