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출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품질 표시 및 검사 의무화
도매시장에 내놓는 농수산물이 정해진 표준규격과 권장품질표시에 맞는지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를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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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의 경우를 포함해요.
변경 후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현행과 같음…) 3의2. 제38조의3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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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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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
맡겨진 일을 처리하거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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