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주 40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현재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규정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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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근로시간)
변경 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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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시행 및 대상별 시기
이 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이나 공공기관,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30년부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33년부터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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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말해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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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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