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공공주택지구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예외 대상 확대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같은 특정 사업지도 정남방향 일조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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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3항제7호
변경 전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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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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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빛이 비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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