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여 입주 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견본주택 건설 시점 제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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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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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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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계획(토지이용, 건축계획 등)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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