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구체화
현재 보건의료 분야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확히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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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건의료) 제3호
변경 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변경 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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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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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회복이나 유지, 또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치료와 훈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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