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간을 늘리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변경 후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정 체열에 따른 수혜기업은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은 시행 후 20년간 효력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