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로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농민의 권리 보장과 소득 안정
농민이 식량을 생산하고 생산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명시하며, 농산물 가격을 생산 비용과 연계해 결정하도록 하여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보호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시 농지의 보전과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등의 세부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주권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