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이스포츠 선수가 은퇴한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퇴 후 지원 정책의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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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3의2.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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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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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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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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