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혜 방지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등의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