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산불 신고 및 진화에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드리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의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 검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불을 진화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변경 후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