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서 서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추가
국가 예산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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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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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는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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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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