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잘 쓰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자산 재분배 분석 보고서 작성
정부가 예산을 짜거나 기금을 운용할 때, 이것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소득·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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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 영향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예산이 소득·자산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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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과 기금 운영 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국회 제출용 예산서와 결과 보고를 위한 관련 조문들이에요.
기금의 운영 계획과 재정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에요.
재정관리계획 관련 조항 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득·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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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자산 재분배
사회 구성원 간에 소득이나 자산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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