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조세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근거를 정책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분배 효과 고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세울 때, 세금 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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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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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조세정책이 소득·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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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정책운용계획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사용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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