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공직자의 증권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식과 가상자산 위주로 관리하던 것을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재산 변동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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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증권 등 거래내역의 신고)
변경 전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증권, 부동산을 포함한 거래 내용 중 월간 종목별/종류별 1억 원 이상의 증권·가상자산 거래와 모든 부동산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증권 등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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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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