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생의 투표 시간 청구권 신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학교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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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학생의 투표시간 보장)
변경 전
현재는 학생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학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생은 투표를 위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며, 학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선거 전 미리 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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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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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明文)
법률이나 규정 등의 문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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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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