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 중 기금에 내는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금 마련을 위한 벌금 전입 비율 상향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되는 벌금 중 6% 이상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8%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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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해요.
변경 후
정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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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돈의 뭉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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