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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조약에 따른 장애인 차별 해소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조약 이행 노력 의무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입한 국제조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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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의 조약 이행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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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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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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