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는(임의적)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우는 계획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