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다자녀 가정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 확보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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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가족친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그중 13세 미만이 1명 이상 포함된 자가 승차정원이 6명 이상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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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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