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전통사찰이 산불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수목 제거나 방염포 설치, 수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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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2.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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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염포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된 천이나 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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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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