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를 막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의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원재료나 설비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수물품'인지 구체적인 요건(경영 필수성, 브랜드 이미지 유지 등)을 법에 명시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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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브랜드 이미지 유지 등에 필요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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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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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액가맹금
가맹본부가 원재료 등을 도매가로 떼어와 가맹점에게 소매가로 판매하면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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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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