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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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 철도노선”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철도노선 연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 1.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