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 내 불법카메라 설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불법카메라 정기 점검 의무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용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5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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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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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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