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노후 아파트 등에서 세대 내 시설 고장으로 과도한 난방비가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대 내 필수 시설에 대한 점검 의무 확대
현재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세대 내 시설이라도 사업자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대 안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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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자는 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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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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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로, 원래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영역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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