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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발의 ·
공공주택지구 내에 맨발로 걷기 좋은 공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맨발걷기공원 조성 근거 마련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 세우는 계획(지구계획)에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공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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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후
문화체육·공공시설(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공원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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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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