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4 발의 ·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우리사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사주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주주의 보유 지분을 종업원에게 매각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참여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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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 해당 조문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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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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