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출석 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재판 가능 시점 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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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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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일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다투는 재판 날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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