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로 취급하는 특허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비밀특허 대상 확대
현재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만 기술을 비밀로 취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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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는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대해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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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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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의 안보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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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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