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보훈 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 연구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공단에서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연구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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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호
변경 전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변경 후
조사·연구(한국보훈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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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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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용무실(無用無實)
쓸모가 없고 실속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연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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