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 연구 전담 기관 설립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맞춰 보훈 분야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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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권리 및 의무 승계에 관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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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며, 국가 정책이나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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