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경찰공무원이 기후와 근무 환경에 맞는 기능적이고 멋진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복식 착용 근거 마련
경찰공무원이 날씨나 근무 환경에 맞춰 적절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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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공무원의 복제(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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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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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옷의 종류와 모양, 재료 등을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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