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리 분야의 드론 활용 범위 확대
기존 소방, 방재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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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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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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