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구직자가 채용 결과를 제때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결과 고지 노력 의무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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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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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뽑으려는 회사나 기관 등 사람을 채용하려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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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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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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