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1 발의 ·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와 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협력 및 통합 조정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종아동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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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 중 하나로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 추가돼요.
변경 후
제3조제1항제7호에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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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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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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