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1 발의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매년 구체적인 구매 목표를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매목표 설정 의무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살 때,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목표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