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1 발의 ·
해군의 작전 범위를 현재의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넓혀 변화된 군사 환경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해군 작전 범위 확대
해군의 주임무를 기존의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변경하여, 잠수함 등 수중 전력 활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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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변경 후
해군은 해양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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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작전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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