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 사고 시 환자 보호를 위해 보험·공제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및 공제 계약 거부 제한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기 업체(제조·수입사)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 책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6(보험가입 등)
변경 전
현재는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험금이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신설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공제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공제규정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해보상 등의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목적을 위해 운영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