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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발의 ·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조합원의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보관 기간 연장
현재 5년인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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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변경 후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10년간 보관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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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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