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정보 공개 대상 명확화
초진·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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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2. 입원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백신의 접종 4.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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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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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것, 또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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