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의장의 의무 및 탄핵)
변경 전
의장이 당선된 후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黨籍)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