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기존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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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를 재원으로 함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09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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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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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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