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여 종사자의 권한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시설 분류 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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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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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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