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잡한 '해외사업장 처리' 요건 삭제

현재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없애거나(청산), 다른 곳에 넘기거나(양도), 규모를 줄여야(축소) 하는 조건이 필수였어요.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여,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길을 넓혀주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