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법무사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 마련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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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변경 전
현재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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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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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함께 책임을 물어 벌을 주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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