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벌금형을 부과할 때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인별 맞춤형 벌금 산정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무게에 따른 '일수'와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일수 정액'을 곱해서 벌금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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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벌금)
변경 전
벌금이 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벌금을 '일수'와 '일수 정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총액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정하며 이때 피고인의 재산, 소득,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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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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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수벌금제
벌금을 정할 때 범죄의 책임 정도에 따라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1일당 벌금액(일수 정액)'을 곱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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